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1두24514 판결
[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][미간행]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0년
2. 청주지법 2010. 2. 4. 선고 2009구합1285 판결
[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591]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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